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— 형평성인가, 역차별인가 | 경찰청 정책 분석 4가지 포인트(driving license agreement // chinese driver policy)
“한국인은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데,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(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)” 이 문장은 얼핏 들으면 불평등처럼 들리지만, 실제 제도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. 관련기사 : 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77/0005665550 경찰청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내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하지만 실제 구조는 ‘상호주의’가 아닌 ‘역(逆)형평성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. 제도의 숨은 불균형을 짚는다. 🧭 … Read more
